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1.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폐암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 어린이 놀이터, 버스 승강장, 학교절대정화구역, 도시공원 등

나. 금연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다. 자원봉사자(단체)에 대한 활동비 등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국민건강진흥법」제9조제5항

나. 기타

1) 입법예고

- 기  간: 2011. 6. 20. ～ 2011. 7. 11.(21일간)

- 결  과: 의견접수 1건(붙임)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제 정 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한국담배 소비자협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한 제안 제시 ① 금연구역에 지정시 별도의 흡연공간을 지정하여 시범운영할 것 ② 흡연공간 지정 시 흡연자의 용이한 접근을 위한 “스모킹맵”의 설치․운영 제안 ③ 깨끗한 거리조성 및 올바른 담배예절문화 정착을 위한 ‘준법감시단’ 발족 제안 ※ 의견 제출 사유 -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흡연자를 범죄자로 몰고 가 서는 안 되므로 흡연자 보호 를 위한 조치 등을 제안함	반영 금번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제4호에서 금연구역은 시민들의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으로 정함에 따라 본 조례가 흡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는 볼 수 없으나 금연구역으로 정한 장소에서의 금연촉구를 위해 별도의 흡연공간을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로 하여금 설치토록하여 흡연공간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6조부터 제10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 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 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 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 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 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 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 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미반영 ‘준법감시단’의 발족은 안 제8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금연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미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남원시조례  제     호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흡연ꡓ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ꡒ간접흡연ꡓ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ꡒ금연ꡓ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ꡒ금연구역ꡓ이란 남원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에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안에서 각종 금연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자율에 의해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남원시장(이하 ꡒ시장ꡓ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학교절대정화구역

3. 어린이 놀이터

4.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 ① 제4조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 할 경우에도 같다.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만 45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폐암과 관련된 각종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ꡒ자원봉사단체ꡓ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하게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등)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